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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치즈.낙농 이야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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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Chapter 13. 축산업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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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2mark 축산가공업 발전을 위한 제도 현실화

□ 축산가공식품 산업의 트렌드 변동과 현실을 반영하고, 산업 발달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현실화가 필요

○ 기존 법령은 가열제품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치즈, 발효 생햄 등 새로운 발효축산식품의 상품화에 애로사항이 발생

- 발효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매번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제품별 규정을 그룹별(가열, 비가열 등) 규정으로 개정 검토

○ 별도 규정이 없는 비가열 가공식품인 발효햄 등에 대해 현실적인 규정을 도입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와 농가 수준의 생산도 촉진

- 유럽 규정과 국제 표준(Codex)을 비교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제도와 규정의 현실화가 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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